법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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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5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5 해외 위탁판매, 유통 및 공급, 수출과 수입의 비지니스를 영위 할 때에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 및 용어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영문 계약을 작성 및 체결할 경우 각 단어와 표현마다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용법을 알고 사용해야 계약 후에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Part를 시작하겠습니다. 37. reserve the right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문언으로 당해 권리가 법률상 또는 계약의 다른 조항의 해석상 당연히 부여된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The Consigner reserves the right to withdraw or .. 법률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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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4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4 해외 위탁판매, 유통 및 공급, 수출과 수입의 비지니스를 영위 할 때에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 및 용어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영문 계약을 작성 및 체결할 경우 각 단어와 표현마다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용법을 알고 사용해야 계약 후에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8. if necessary ‘if required, if appropriate, if deemed advisable, if deemed recommendable, if possible’ 등과 유사한 의미이며, 계약용어로서의 특별한 뜻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성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어느 당사자, 제 3 .. 법률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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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3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3 해외 위탁판매, 유통 및 공급, 수출과 수입의 비지니스를 영위 할 때에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 및 용어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영문 계약을 작성 및 체결할 경우 각 단어와 표현마다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용법을 알고 사용해야 계약 후에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9. farther vs further 본래, ‘farther’는 주로 물리적인 거리를, ‘further’는 관념적인 거리나 차이를 의미하나, 현재 양자는 이러한 구분없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20. few vs fewer vs less ‘fewer’는 ‘fewer people’, ‘fewer mistakes’, .. 법률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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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2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2 해외 위탁판매, 유통 및 공급, 수출과 수입의 비지니스를 영위 할 때에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 및 용어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영문 계약을 작성 및 체결할 경우 각 단어와 표현마다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용법을 알고 사용해야 계약 후에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0. at one’s discretion ‘재량으로’, ‘자유롭게’의 뜻. 재량(discretion)에는 아래 첫 번째 예문과 같이 일방이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자유재량)와, 일방의 결정권에 일정한 조건(두번째 예문)이나 제한(세번째 예문)이 붙여진 경우(기속재량)가 있습니다. 자유재량 : “The.. 법률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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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1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1 해외 위탁판매, 유통 및 공급, 수출과 수입의 비지니스를 영위 할 때에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Part 5에 걸쳐 영문 계약시 사용되는 단어 및 용어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영문 계약을 작성 및 체결할 경우 각 단어와 표현마다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용법을 알고 사용해야 계약 후에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 above, above-mentioned, aforementioned, aforesaid  모두 ‘상기의, 상술의, 전기의, 전술의’ 라는 의미를 가지며, 계약서 가운데 앞의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사람, 사물, 개념 등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법률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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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과의 차이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과의 차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6가지 의무인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가 있습니다. ① 적합성 원칙 지난 포스팅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설명했고, 이번 포스팅은 적정성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합성 원칙 금융감독원장이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손실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령자에까지 무리하게 고위험 ELS 판매한 은lifeinfostorage.com ② 적정성 원칙 다음 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 법률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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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합성 원칙 금융감독원장이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손실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령자에까지 무리하게 고위험 ELS 판매한 은행들,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적합성 원칙 지켜졌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6가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6가지 의무란? 6가지 의무에는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가 있습니다.   ① 적합성 원칙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에서 투자 상품으로 분류하는 ELS의 적합성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