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1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1

 해외 위탁판매, 유통 및 공급, 수출과 수입의 비지니스를 영위 할 때에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Part 5에 걸쳐 영문 계약시 사용되는 단어 및 용어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영문 계약을 작성 및 체결할 경우 각 단어와 표현마다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용법을 알고 사용해야 계약 후에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 above, above-mentioned, aforementioned, aforesaid

 모두 ‘상기의, 상술의, 전기의, 전술의’ 라는 의미를 가지며, 계약서 가운데 앞의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사람, 사물, 개념 등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act or omission, commission or omission

 작위(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부작위(할 의무가 있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를 의미합니다.

 

• 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arising out of its failure to perform the obligations hereunder, unless such failure is due to a commission or an omission of Buyer to perform its obligations hereunder.”
• Seller는 그의 채무불이행에서 기인하는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Buyer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act(commission) or omission앞에 과실에 의한 행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negligent 로 수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negligent가 있다고 하여 intentional(고의적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The Management Company shall be liable to the Company for any loss of damage suffered by the Company based on a negligent act or omission of the Management Company’s personnel in carrying out the Management Company’s obligations under this Management Agreement.”

 

3. accordingly

 ‘그에 따라’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계약당사자가 예측한 범위에서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계약내용 중에 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선적시 일정한 선적량의 ±10% 범위에서 실제 선적량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대금도 ±10% 범위에서 증감하게 될 것인 바, 가격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언이 됩니다.

• “The Buyer shall pay to the Seller U.S. Dollars twenty thousands(US$20,000) for the Products ;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Seller exercises its option to load more or less Produ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선적에 관한 조항) hereof, the price shall be adjusted accordingly.”

 

 이 조문에서 accordingly 에는 ‘비율적으로 결정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즉, Seller가 10%를 더 선적하였을 경우 대금은 US$2,000 가 증가한다는 뜻). accordingly는 위 에서와 같이 산술적인 비율을 뜻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조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경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조정하기보다는 계약을 해제하는 편이 적합할 것이므로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If after the execution of this Contract, any new law, rule or regulation is enacted in the Buyer’s country or an existing law, rule or regulation is amended the consequence of which is to make illegal the sale of the Products therein, the Seller shall change the specification of the Products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such law, rule or regulation as it then reads. In such event, the unit price of the Products shall be changed accordingly thereafter.”

 

4. among, between

 ‘among’은 3 인 이상의, ‘between’은 2 인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among and between parties A, B, and C’를 분석하면 ‘among A, B and C’ 그리고 ‘between A and B, B and C, A and C’를 의미합니다.

 

5. arm’s length

 당사자가 서로 독립된 주체로서 냉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arm’s length’의 거래일 것이므로 특별히 이를 밝힐 필요가 없지만,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이거나 서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간의 거래인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때에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또는 세금 등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rm’s length 거래임을 밝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The subsidiary company shall conduct its affairs so as to ensure that it makes such profit from the sales of the products to its parent company as can reasonably be regarded as being normal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l dealings between them are conducted at arm’s length.”

 

6. as the case may be

 ‘경우에 따라서’의 의미입니다. 어떠한 규정사항이 둘 이상의 경우에 각각 대응하여 적용될 때에 그 하나 하나를 모두 기술하지 않고 간략하게 서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 “If any material adverse change in circumstances prevents the party from making appropriate prepar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second stage or the third stage of the development project, such party may withdraw from participation in the second stage or the third stage, as the case may be.”
• (상황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개발프로젝트의 제 2 또는 제 3 단계에의 참가를 준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당사자는 그것이 제 2 단계일 경우에는 제 2 단계에의, 제 3 단계일 경우에는 제 3 단계에의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7.  As

 ‘as’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since, because, when, while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들 용어를 사용하고 as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As a potential work stoppage threatened to block the opening of school, the arbitrators revised the wording of the contract.”라는 문장에서 ‘as’의 의미가 ‘when’, ‘because’, ‘while’중 어느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 as if vs like

 ‘as if’ 대신 ‘lik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The judge proceeded as if 【not like】 counsel had raised no objection.”

 

9. as vs like

 ‘as’는 접속사로서 절을 이끌 때 사용됩니다.

• “Students must learn to think as lawyers do.”

‘like’는 전치사로서 비교를 할 때 사용됩니다.

• “Students must learn to think like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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