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앞선 포스팅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의 계정과목 별로 작성하는 원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국민대차대조표를 읽고 해석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① 국민대차대조표의 이해

②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③ 국민대차대조표의 활용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의 계정과 다른 국민계정 통계들과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며 연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도 이를 준수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고정자산의 자본스톡은 국민소득통계의 투자를 기초로 추계
• 국민대차대조표의 자본스톡으로부터 산출되는 고정자본소모는 다시 국민소득통계에 사용
•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금융 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스톡통계)와 금융거래표(플로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모든 항목은 원칙적으로 대차대조표 작성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의 시장가격 자료를 확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자료를 통해 자산가액을 추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계산하는 비용접근 법을 사용하거나, 미래수익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소득접근법을 사용하거나, 유사 거래사례를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으로 사용되는 시장가격 평가 방법에는 물량가격법, 영구재고법, 순현재가치법 등이 있으며 자산 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산의 작성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생산자산은 과거 투자 시계열을 누적하되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는 영구재고법(PIM: Perpetual Inventory Method)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자산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법도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산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방법

 

고정자산

 건설자산, 운송장비, 기계류, 지식재산생산물 등 대부분의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영구재고법을 이용하여 자본스톡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영구재고법은 국민소득통계의 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누적하되 내용연수가 지난 자본재의 폐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재의 마모로 인한 생산효율 저하, 감가상각 등을 차감하여 추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영구재고법은 어떠한 감가상각 함수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정액법, 정률법 및 효율현가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총자본스톡(total capital stock), 생산자본스톡 (productive capital stock), 순자본스톡(net capital stock)을 체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효율현가법(present value of efficiency mode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율현가법에 의해 도출된 총자본스톡은 폐기된 후 남은 자본재의 가액을 단순히 더한 것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가치 하락을 감안하지 않고 신제품으로 구입할 때의 가격으로 평가, 생산 자본스톡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본재의 생산능력(효율) 하락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 생산에 투입된 자본물량을 측정, 순자본스톡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스톡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가격하락까지 반영하고 있어 부(富)의 스톡(wealth capital stock)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육성생물자원은 수량(물량)에 가격을 직접 곱하는 물량가격법을 이용해 순자본스톡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산업별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어업 및 석유재고의 경우 수량 정보를 이용하여 물량가격법으로 추계하며 광공업, 서비스업 등은 행정통계, 과세자료, 기업회계자료 등 다양한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추계하고 있습니다.

 

비생산자산의 작성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비생산자산을 추정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제 혹은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의 규모가 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생산자산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생산자산은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채굴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만큼 가치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생산자산의 추계 방법

 

토지자산

 토지자산의 가치는 토지면적에 평균 토지가격을 곱하는 물량가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한 시장가격에 토지면적을 곱한 결과를 국민계정체계에 부합되도록 재분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으로 기록되는 대상자원은 <표 3-6>금속광물 5종, 비금속광물 7종, 천연 가스 등입니다.

지하자원의 분류

 

 지하자원의 가치 측정방법은 UN,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미래의 기대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순현재가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대수익은 채굴되지 않는 자연 상태로 평가하기 위해 시장가격에서 채굴비용을 뺀 값에 생산량을 곱해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지원 추계 산식

입목자산

 입목자산으로는 활엽수, 침엽 수, 혼효림이 있으며 지하자원 과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법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한계나 측정의 용이성 등을 위해 순현재가치법을 일부 변형하여 물량가격법과 비슷한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입목자원 추계 산식

 

 산에 서 있는 상태에서의 나무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벌채된 후 시장에 서 거래되는 나무가격에 비해 벌채비용, 운반비용과 유통마진을 제외하였을 때의 가격이 몇 %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입목축적량이란 입목자산의 총량(부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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