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차대조표의 이해
국가 경제는 개별 기업과 가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내의 가치 있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합산한다면 총 시장가치와 순자산가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민대차대조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념 및 작성의의, 구성,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민대차대조표의 이해
국민대차대조표란?
국민대차대조표(NBS: National Balance Sheets)는 연말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개별 경제주체들 및 국가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의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표로서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개념적으로 비슷합니다.
- 기업의 재무상태표 :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각 기업의 연중 경제활동의 결과 따라 보유하게 된 자산과 부채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기록
- 국민대차대조표 : 특정 시점(보통 연말)을 기준으로 국제 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에 따라 국가경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기록
국민대차대조표는 SNA 이행의 최상위 단계로 규정될 정도로 편제가 어려운 통계이며, 세계적으로도 토지자산을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체코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협력하여 2014년 5월 국민대차대조표를 최초로 매년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산은 1970년, 비생산자산은 1995년 시계열부터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을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국민대차대조표는 2009년 시계열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념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의 재산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특정 시점에 국민경제 또는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규모와 증감을 기록한 스톡(stock)통계입니다. 즉,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특정 시점에 어떻게 부로 축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이며,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국민경제 전체의 순자산은 흔히 국부(national wealth)라 불리며 국내외 자산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국민대차대조표는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 금융부채로 구분되며, 비금융자산에는 토지나 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적 자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의의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 전체 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시경제 분석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의 구성
국민대차대조표는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로 구분됩니다. 이때 비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닌 자연적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금융은 자산은 다시 생산활동의 결과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생산자산(produced assets)과 비생산자산(non-produced assets)으로 구분됩니다.
- 생산자산은 생산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건물, 도로, 자동차, 기계류, 연구개발 등과 같은 유·무형 비금융자산
- 비생산자산은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 지하자원, 입목자산 등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생한 모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입니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과 IMF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등이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어떤 한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다른 경제주체에게는 동일한 금액의 부채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금은 가계의 자산인 동시에 은행으로서는 부채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비금융자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상응하는 부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가 보유하는 주택은 그 가계의 자산이지만 어느 누구의 부채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금융자산은 국민대차대조표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기록되지만 비금융자산은 자산 항목으로만 기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의 형태
국민대차대조표는 기업, 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등 경제주체의 자산 및 부채를 기초 대차대조표, 증감표, 기말 대차대조표 등 3개의 표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기초 및 기말 대차 대조표에는 국민경제 전체와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해당 시점의 시장가치로 기록되며 증감표에는 해당 기간 중 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기록됩니다. 증감표에 기록되는 순자산 변동의 요인은 거래요인과 거래 외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 거래요인은 상호 거래로 인해 경제주체의 순자산이 변동하는 것
- 거래 외 요인은 거래 없이 순자산이 변동하는 것으로 자산가격의 변화, 자연재해에 의한 자산파손, 지하자원의 발견 등이며, 자산가격의 변화에 의한 순자산 증감 분을 명목보유손익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초와 기말의 두 시점 사이의 자산의 평가손익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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