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정부의 재정활동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정부의 재정활동

 경제학에서 재정은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정부의 소비 및 투자 지출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달할 정도로 정부의 경제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왜 정부가 경제활동에 이렇게나 많이 참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정부의 재정활동, 재정통계, 재정수지, 정부부채, 공공부문계정 등 정부의 경제활동 부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정부의 재정활동

②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재정통계와 재정수지의 균형

③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우리나라의 정부부채와 공공부문계정

 

재정활동

 국방, 치안, 공공시설 등과 같은 공공재는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제주체가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으로 무임승차의 문제(free rider problem)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적인 생산에 맡길 경우 생산되지 않거나 필요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제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보건, 문화, 복지 등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편익 이외에도 사회적 편익도 가지므로 오로지 시장에만 맡길 경우 과소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공공재의 적정한 공급 등을 위해 정부의 경제활동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방, 치안 등에 국한되었던 공공재의 범위가 의무교육, 보건, 문화, 기초생활보호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감염병 유행과 같은 비경기적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여 여러 사업으로 지출함으로써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활동을 재정활동이라고 하며, 재정활동은 세입(수입)과 세출(지출)로 구성됩니다.

 

세입(수입)

 세입이란 정부가 재정을 위하여 마련하는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세입은 크게 경상수입 및 자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 경상수입은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조세수입에는 각종 세금이, 세외수입에는 재산수입, 수수료, 벌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 자본수입은 건물이나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의미합니다.

 조세의 종류와 세율 등의 변경은 국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히 통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율조정이나 세제개편이 국민의 세금부담과 소득의 재분배, 가계의 소비활동 및 기업의 투자활동, 부동산경기 등 국민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행 조세체계는 과세주체, 세수의 용도, 부담주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 과세주체별로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며,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지방자 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세수 용도별로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용도가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 부담 주체에 따라서는 납세자와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와 상품 등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023년 기준

 

세출(지출)

 세출이란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지출을 의미하며, 정부의 각 회계와 기금의 순융자 금액까지 세출에 포함됩니다. 세출(지출)은 경제적 분류와 기능적 분류의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분류는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분류방식으로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됩니다. 경상지출은 공무원 급여를 포함한 재화 및 용역 구입비, 이자지급액, 보조금 및 경상이 전 등으로 구성되며, 자본지출은 고정자산 취득비, 토지 및 무형자산 매입비, 국내외 기관에 대한 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됩니다.
• 기능적 분류는 중앙정부의 지출을 중심으로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호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렇듯 정부의 재정활동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며, 정부에서는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투명하고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포스팅부터 방대한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재정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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