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우리나라의 정부부채와 공공부문계정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우리나라의 정부부채와 공공부문계정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중의 하나로서 정부부채와 공공부문계정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기업을 통한 준재정 활동이 확대되어 공기업의 부실위험 발생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IMF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지침(PSD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에 의거 공공부문 부채를 작성하고 세 가지 종류의 부채통계를 발표하는데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지출규모와 부실위험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포괄한 공공부문계정을 작성 및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부부채, 부채통계 그리고 공공부분계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정부의 재정활동

②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재정통계와 재정수지의 균형

③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우리나라의 정부부채와 공공부문계정

 

정부부채의 3가지

 정부부채(government debt)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 의무를 지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증한 채무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등은 정부부채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채무(D1)

• 규모(GDP 대비) : 970.7조 원(46.7%, 21년 기준)
• 포괄범위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기금
• 산출기준 :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 활용 :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D2)

• 규모(GDP 대비) : 1,066.2조 원(51.3%)
• 포괄범위 : 국가채무(D1) + 비영리공공기관
• 산출기준 : 국제지침, 발생주의
• 활용 : 국제비교(IMF, OECD)

 

공공부문 부채(D3)

• 규모(GDP 대비) : 1,427.3조 원(68.6%)
• 포괄범위 : 일반정부 부채(D2) + 비금융공기업
• 산출기준 : 국제지침, 발생주의
• 활용 :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2021년 말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1,427.3조 원으로 일반정부 부채 1,066.2조 원과 비금융공기업 부채 439.7조 원으로 구성되며, 연결(consolidated)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78.6조 원이 내부거래로 상계된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21년 기준)

 

 2021년 말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51.3%로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소위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장기간의 경기침체,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가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발 재정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추이

 

공공부문계정

공공부문계정의 필요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정부 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을 통한 준재정 활동도 확대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 기 발생 이후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심각한 재정부실 이 드러나고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는 연방 공기업이 도산하였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 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그 금융기관을 직접 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재정위험이 금융 및 실물 위기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지출규모와 부실위험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UN 등 국제기구들이 마련한 2008년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포괄한 공공부문계정의 편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2007년 결산부터 공공부문 계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계정의 구성과 개념

 공공부문계정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공부문의 생산 및 소득의 창출과 처분 등 모든 경제적 활동을 국민계정 작성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로서 생산, 소득, 자본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계정은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창출된 공공부문의 부가가치와 재산 소득이 세금, 사회보장, 소비, 투자 등을 통해 어떻게 처분되고 얼마가 남았는지 혹은 부족한 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공기업(비금융공기 업 및 금융공기업)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공공부문계정의 체계

 

공공부문계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항

 공공부문계정의 작성을 통해 총지출액, 순저축액, 저축투자차액 등 여러 가지 재정지표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저축투자차액은 생산활동과 소득 및 자본거래 후 남은 금액으로서 총수입액과 총 지출액의 차이(수지)와 같습니다. 저축투자차액(수지)의 값이 음(-)이면 쓸 수 있는 돈(총수입)보 다 더 많이 사용(총지출)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총지출액과 저축투자차액을 명목GDP로 나눈 비중을 이용하여 공공부문 규모의 적정성,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분석하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계정 주요 재정지표 추이

공공부문계정 주요 재정지표 추이

 

 2022년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1,104.0조 원으로 전년(994.9조 원)에 비해 109.1조 원 증가했으며, 총지출은 1,199.8조 원으로 전년(1,022.2조 원)에 비해 177.6조 원 늘어났습니다. 수입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중심으로 늘어났으며,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보상 등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수지)은 –95.8조 원으로 적자규모가 전년(-27.3조 원)에 비해 68.5조 원 확대되었습니다.

 

공공부문계정과 공공부문 부채통계와의 차이점

공공부문계정은 앞에서 살펴본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통계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공공부문계정은 유량(flow) 통계인 반면 공공부문 부채통계는 잔액, 즉 저량(stock) 통계입니다. 따라서 각 통계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 공공부문계정은 금융공기업을 포함하지만 공공부문 부채통계에서는 금융공기업이 제외됩니다. 정부 부채통계에서 금융 공기업을 제외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성격상 금융부채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공기업의 부채만을 합산할 경우 공공부문의 부채가 과다 계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계정과 공공부문 부채통계는 각각의 작성 목적에 맞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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