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지표의 이해_ 정책수단으로서의 금리 활용

금리지표의 이해_ 정책수단으로서의 금리 활용

 정부가 통화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금리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시장의 금리수준을 제어하고 유통되는 통화량을 제어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책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금리지표의 이해_금리의 개념과 금리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② 금리지표의 이해_정책수단으로서의 금리 활용

③ 금리지표의 이해_ 금융시장별 금리지표

 

한국은행 정책금리 결정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물가안정목표제로 전환하기 이전인 1998년까지 물가안정, 경제안정 등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로 통화량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제도 개편, 금융혁신 등으로 통화지표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통화와 실물변수 간 관계가 모호해지는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정책운용 중심지표를 통화량에서 금리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은 1990년대에 추진된 금리자유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금리의 가격기능이 높아짐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정책금리는 중앙은행 이 전적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며, 이는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와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할 때 적용되는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익일물)를, 2008년 3월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8회 결정하고 있고, 아래는 2008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표

 

시장금리 변동 유도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등을 통해 시장금리를 국민경제 여건에 알맞은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하여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고 팔아 시장에 유통되는 채권의 양과 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 채권가격이 떨어져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채권을 사들이면 채권 가격이 올라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리를 변경하여 시장금리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리거나 채권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로는 금융기관의 자금수급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실적 등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당일 영업시간 중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 현황

 

통화정책 파급의 금리경로

 이상의 정책수단을 통해 한국은행이 단기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면 장단기 금융자산 간의 재정거래 등을 통하여 장기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가 변동하고 그에 따라 소비, 투자 등 실물 부문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금리경로라 하며 정책금리는 그 밖에도 기대경로, 환율경로, 자산가격경로 등 마치 블랙박스와 같은 매우 복잡한 경로를 통하여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파급의 금리경로

 

 우리나라에서 작동하고 있는 금리경로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과거 정책금리로 사용한 적이 있고 현재도 유의하고 있는 콜금리 변동에 맞추어 단기시장 금리인 CD91일 금리와 장기시장금리인 국고채(3년)금리가 대체로 일정 수준의 스프레드를 유지하며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정책금리 변동이 장단기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추이

 

 지금까지 금리의 개념부터 정책수단으로의 활용까지 살펴보았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를 가지고 금리지표를 산출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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