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024 경제정책 로드맵 서민·중산층을 위한 혁신과 세제 혜택

2024 경제정책 로드맵 서민·중산층을 위한 혁신과 세제 혜택

 국민 삶의 질 개선,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을 큰 축으로 하는 서민· 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역동경제를 추구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의 밸류업을 제고하고 민간의 모험자본 유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공시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세제혜택이 제시된 점이 긍정적인 사항입니다.

 

정책 로드맵의 목표

• 서민 및 중산층 시대 구현
• 국민 삶의 질 개선
•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

 

주요 전략(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의 밸류업 제고와 민간 모험자본 유입 활성화
• 기존에는 기업들의 공시 중심이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세제 혜택 제시
• 법인: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 증가액의 5%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개인: 배당소득세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및 최대 과세표준구간 하향 적용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정책

• 2024년 예상 배당금: 2023년 DPS 대비 2024년 예상 DPS 증가율 반영
• 2024년 자사주소각: 상반기까지 공시된 데이터를 활용
• 밸류업 세제혜택 금액: 2024년 예상 주주환원금액과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에 5% 가중한 것 중 작은 값과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차이로 계산
• 예상 순이익 증가율: 밸류업 세제혜택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2024년 예상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할지 계산

 

 

밸류업 세제 혜택 기업 찾기

계산 방법

• 직전 3년간 배당액과 자사주소각 금액 합산
• 2024년 예상 배당금: 2023년 DPS 대비 2024년 예상 DPS 증가율 적용
• 2024년 자사주소각 금액: 상반기까지 공시된 데이터 활용
• 밸류업 세제 혜택 금액: 2024년 예상 주주환원금액과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에 5% 가중한 것 중 작은 값과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차이

 

수혜 예상 기업

• 보험 업종: 업종 구성기업 중 60% 넘는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 예상
• 은행 업종: 22% 예상
  낮은 이유: 신탁, 창투사 포함
  대형 금융지주사 대부분은 밸류업 세제 혜택으로 이익 증가 예상
•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 등
• 기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KT&G 등
• 2024년 예상 순이익 증가율 상위 기업: 컴투스, TCC스틸, NHN, 케이카, SK네트웍스, KT&G

 

향후 계획

2024년 하반기

• 밸류업 세제 및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ETF 상장
•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 국채통합계좌 원화결제 자유화

 

2025년

• 주식 장기보유 활성화
• 상속세 및 지배구조 선진화 보완방안 강구
  예: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주주총회 기능 내실화, 이사 책임 구체화 등
•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및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 증시 대체 거래소 출범
• 외국인 채권투자 환전절차 간소화

 

2026년

•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이상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로 세제혜택 도입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