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완벽 가이드 최신 변화와 혜택 총정리

청약통장 완벽 가이드 최신 변화와 혜택 총정리

 1977년에 도입된 청약제도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자들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초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세 가지 통장이 있었지만, 2009년부터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는 가점 점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통장의 역할과 변천사

 청약통장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민들은 이를 통해 내 집 마련과 자산 증식의 기회를 얻었으며, 취업 후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청약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낮은 당첨 확률, 상승한 분양가, 줄어든 분양가 상한제 물량 등으로 인해 청약 무용론이 대두되며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약 2,554만 명으로, 2022년 6월 정점(약 2,703만 명)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축소로 이어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주택사업자와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청약제도 합리화를 위해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한도를 상향하고,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가구 지원, 혼인 불이익 해소,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등 다양한 제도를 2024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주요 변경사항

1. 납입액 상향

 저축총액이 유리한 공공주택 청약: 청약통장의 저축총액이 중요한 국민주택 청약에서, 기존 월 10만 원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첨 가능한 저축총액 도달 기간이 단축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청약통장 가입자는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5만 원으로 인정금액이 상향되면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의 전환 허용

 기존 가입자 전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개의 통장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지만, 약 140만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통장들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국민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로 인정됩니다.

 

3. 청약점수 확보 방법: 증여

 청약가점제는 오래 가입한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이므로, 2030세대가 당첨 확률이 높은 점수를 확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부모의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바꿔주는 증여를 통해 청약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00년 2월에 만든 청약예금을 증여 받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얻는 점수가 17점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택종합저축 통장은 증여가 되지 않으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4. 저출산 해소를 위한 청약제도 혜택

 신혼부부, 출산 가정 지원: 민간 분양 물량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23%(연 약 4만 6천 호)로 늘리고, 출산 가정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5%를 우선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도 포함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3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와 25년 이후 출산가구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2.5억원으로 추가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하며,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을 합니다. 특공은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존 원칙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기존 원칙을 깬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이를 가지는 부부는 합산 소득이 2억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최대 5억 원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최저금리 연 1.2%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2027년에만 한시적 시행) 또 대출을 받는 도중에 아이가 한 명 더 생기면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추가출산 1명당 0.2%p에서 0.4%p)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특별공급 공급비율표를 보면 전체적인 사항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85%이고 이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5%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국민주택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기관추천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민주택만 가능했지만, 2020년 9월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대상주택은 85㎡ 이하이고, 공급비율은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가 생애최초주택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장기∙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며, 결혼∙출산∙다자녀 등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자율 혜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이상 가입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2.8%)에 우대이율(1.7%)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비과세 혜택: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무주택세대주로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조건이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에 납입한도도 월 50만 원이 최대였지만, 이번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월 납입한도 100만 원으로 가입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청약가점제 상세 점수표

무주택 기간

 만 30세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동안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1~2년	4점
2~3년	6점
3~4년	8점
4~5년	10점
5~6년	12점
6~7년	14점
7~8년	16점
8~9년	18점
9~10년	20점
10~11년	22점
11~12년	24점
12~13년	26점
13~14년	28점
14~15년	30점
15년 이상	32점

 

부양 가족수

부양 가족수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35점

 

가입기간

가입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2년	3점
2~3년	4점
3~4년	5점
4~5년	6점
5~6년	7점
6~7년	8점
7~8년	9점
8~9년	10점
9~10년	11점
10~11년	12점
11~12년	13점
12~13년	14점
13~14년	15점
14~15년	16점
15년 이상	17점

 

결론

 청약통장은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의 중요한 도구로,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2024 주택청약 FAQ'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