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채권 및 대외채무의 개념과 통계를 활용한 지표 및 유의사항
국제투자대조표를 구성하는 요소는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입니다. 이 중에서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외채) 통계는 “일정 시점에 한 나라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 금융자산(대외채권) 및 금융부채(대외채무)” 입니다. 지분증권, 파생상품, 우발채권, 우발채무를 제외한 항목으로 국가의 확정적인 채권/채무 현황을 볼 수 있는 계정입니다.
② 국제투자대조표와 국민계정통계와의 관계 및 주요국의 국제투자대조표
③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의 개념과 통계를 활용한 지표 및 유의사항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의 개념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란, 일정 시점에 한 나라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 금융자산(대외채권) 및 금융부채(대외채무) 입니다. 즉, 장래의 불확실한 청구권 및 상환의무를 나타내는 우발채권, 우발채무는 대외채권, 대외채무 통계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외채권, 대외채무는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의 잔액에서 각각 지분성 투자(직접투자 내 지분투자, 증권투자 내 지분증권, 기타투자 내 기타지분)와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한 것과 개념적으로 일치합니다.
대외채권, 대외채무 통계의 특징
대외채권, 대외채무 통계는 국제투자대조표와 달리 모든 금융상품을 계약만기(original maturity)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하고 주체 별로도 세분화하는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주체 별, 만기 별, 상품형태별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대외채무(외채) 통계는 국제투자대조표에 비해 훨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대외지급 부담과 외화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외채무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대외채무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단기외채비중과 단기외채비율이 많이 사용됩니다.
- 단기외채비중은 대외채무 중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단기외채비율은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을 의미
대외채무 통계의 활용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수입 또는 자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불충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신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도 대외신인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대외채무에 대해 적절한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갖추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MF에서는 한 나라의 대외채무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급능력과 유동성을 평가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관점에서의 지급능력은 지속적으로 대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유동성은 보다 단기적인 개념으로 즉각적인 대외 지불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대외채무 부담능력 평가 지표
지급능력(solvency) 평가 지표 중 잔액 지표(stock-based indicators)
- 대외채무/명목 GDP
- 대외채무/수출액
- 대외채무/재정수입
지급능력(solvency) 평가 지표 중 거래 지표(flow-based indicators)
- 외채원리금 상환액/수출액
- 외채원리금 상환액/재정수입
유동성(liquidity) 평가 지표
- 단기외채 비중 = 단기외채/대외채무
- 단기외채 비율 = 단기외채/준비자산
대외채무 통계의 활용 시 유의사항
각국의 대외채무 상황은 외환자유화 정도, 자본시장 개방도, 무역규모, 자국통화의 국제화 여부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지표를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국가 간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대외채무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가 큽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들보다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데다 자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기외채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도 자국통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진국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채무 통계를 이용하여 대외지급능력과 유동성 상황을 평가할 때는 각국의 고유한 경제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간 비교 시에는 해당 국가의 자본시장 개방도, 무역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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