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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 리뷰 (금융안정 최우선, 금리 인하 신중 접근)

인포시커 2024. 8. 22.

248월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 리뷰 (금융안정 최우선, 금리 인하 신중 접근)

 이번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기준금리 3.5%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3번째 연속 동결로, 한국은행 역사상 최장 기간 동안 금리가 동결된 기록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과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금리 동결 배경 : 금융안정 우선

금통위의 신중한 접근

 8월 금통위는 금리 인하보다 금융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본 것입니다.

 

금융안정과 물가 둔화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 금리 인하의 여건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화

 이번 회의에서는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강화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들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물가 둔화와 내수 부진

 금통위는 물가 둔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이 우선인 이유

부동산과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방지: 현재 한국은행이 직면한 급한 문제는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 불안의 확대 가능성입니다. 만약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므로, 금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정책 공조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 가계대출 억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 : 11월 가능성 증가

연내 1회 인하 전망 유지

 기존의 연내 1회 금리 인하 전망은 유지되지만, 인하 시점은 10월보다 11월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가 각각 0.1%p 하향 조정되었고,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의 상징성

 금리 인하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8월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으나, 시점은 10월보다는 11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면서, 한국은행은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정책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 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로 하였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 의 경기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 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엔캐리 자금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 화되었다가 되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 지수와 장기 국채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리스크 및 주요국 정치 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간 차별화는 지속되었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 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 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1/4분기중 큰 폭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점을 반영하여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소폭 낮은 2.4% 로 전망하였으며, 내년은 지난 전망치 2.1%를 유지하였다. 향 후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IT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국내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7월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6%로 높아 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2.2%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 가·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5%, 내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1%로 예상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 모두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2.2% 2.0%로 예상된다. 향 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 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 었다가 완화되었지만 미국 경기둔화, 엔캐리 자금 청산 등과 관련한 경계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주가는 급락 후 반등하였 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강 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등으로 상당폭 낮아졌으며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에서는 하 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향후 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 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 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 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 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 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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